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• 제48조 (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)

  • ①
   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②
  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,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(이하 “악성프로그램”이라 한다)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③
  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• 제65조 (벌칙)

  • ①
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    •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
    •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
    •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
  • ②
    제1항제9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